이 연구는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온 6대 규제 법령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22대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입법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입법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 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가로막는 6대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규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 의원들의 책임 입법 활동을 기대합니다.
📌 자료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 명기를 부탁드립니다. 😃
✏
김유리(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경과 및 현황1. 대선 시기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요구
2. 국정과제 반영 경과와 추진 현황
3.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안)
4.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
5. 국정과제의 의미와 이후 과제
제3장 제6대 핵심 법제의 입법 과제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개정)
2.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개정)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수정)
5. 공유재산 특례제한법률안(제정안 수정)
6. 민법의 비영리법인 규정(개정)
제4장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 완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전략1. 시민사회 활성화의 근본적 제약 요인: 규제 법령
2. 6대 핵심 법령의 입법 필요와 과제
3. 제22대 국회의 역할 및 입법 전략
📌 자료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 명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