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행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체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계약,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과정에서 획일적 기준과 자율성의 제약, 종사자 보호 미흡 등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행 민간위탁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2024년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법체계 구축과 협치형 민간위탁의 제도화, 선정·계약·평가체계 개선 및 종사자 보호 등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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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
박영선(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제2장 민간위탁제도의 개념 및 제도적 근거
제3장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논의: 2024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제4장 민간위탁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제5장 결론: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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