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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책정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외 관련 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이용선, 차규근, 연구의원 송재봉)은 12월 5일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4개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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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조회
2503
공지
[정책이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9.23.~11.4.) 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민간단체가 행정의 시설이나 사업을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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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조회
5891
공지
[정책이슈] 시대역행적인 "충남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폐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22년 10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졸속 폐지되면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근거로 하는 지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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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조회
4046
공지
[정책정보] 권익위 행정심판결과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의 새로운 해석 기준' 제시
📢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라면 주목해 보세요. 지난 7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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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조회
5278
공지
[정책정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중 공익법인과 연관된 내용은?
정부는 매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해 연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9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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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조회
4952
공지
[정책정보] 공익법인법 임원 연령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 16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어제 31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게시한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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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조회
4089
공지
[정책정보]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 31일부터 시행 : 기부금품 범주 확대
올해 1월 "기부금품법"이 개정된 사실을 아시나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가 바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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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조회
5767
공지
[정보] 공익법인•공익단체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 확인!
공익법인·공익단체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정관을총회 전에 미리 미리 확인해요! (구.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2021년부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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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조회
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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