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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책이슈] 대전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 기습 입법예고
지난 4월 25일, 대전광역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 온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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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조회
972
공지
[정책정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이번에는 가능할까?
지난 3월 17일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규제 개선 성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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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조회
1290
공지
[정책정보]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지난 3월 7일, (사)시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퇴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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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조회
1084
공지
[정책이슈]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향후 행보는?
지난 2월 3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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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조회
1416
공지
[정책정보]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
통상적으로 매년 1월, 7월 세법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1월 17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소득세법, ▲상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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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조회
1684
공지
[정책이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역풍 : 지원센터의 축소와 폐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폐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안정적인 제도환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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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조회
2029
공지
[정책정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외 관련 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이용선, 차규근, 연구의원 송재봉)은 12월 5일 송재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4개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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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조회
1787
공지
[정책이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난 9월 23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9.23.~11.4.) 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민간단체가 행정의 시설이나 사업을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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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조회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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