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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책정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3/24)
3월 24일, 천준호 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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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조회
78
공지
[정책정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30~2/9)
1월 30일,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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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조회
358
공지
[정책정보]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재정경제부)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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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조회
1208
공지
[정책정보] 시민참여기본법안 입법발의(2025.12.31.)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제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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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조회
621
공지
[정책이슈] 대전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 기습 입법예고
지난 4월 25일, 대전광역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 온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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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조회
1235
공지
[정책정보] 21대 대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제안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제안"
지난 4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과제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전 대선 정책과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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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조회
1549
공지
[정책정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이번에는 가능할까?
지난 3월 17일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규제 개선 성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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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조회
1606
공지
[정책정보]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지난 3월 7일, (사)시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퇴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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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조회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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