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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책칼럼] 직업훈련지원체계에서 '배제된' 비영리
정 란 아 비영리활동가학교 엣지 총괄기획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 2023년 처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다. 그간 임금명세서의 고용보험료를 보면서 '이것은 언제쯤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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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조회
340
공지
[정책칼럼] 시민이 만드는 공익기금, 일본 30년 실험이 던지는 질문
강 내 영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연구공방 사람 수석연구위원 "보조금 받으려면 인건비는 빼야 합니다.""단년도 정산이니까 남은 돈은 반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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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조회
286
공지
[정책칼럼]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책적·제도적 도전
류 홍 번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새로운 과제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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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조회
521
공지
[정책칼럼] 오래된 식민지: 비영리법인
황 인 형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재단법인 동천 상근변호사 # 영리는 자유, 비영리는 허가: 불균형의 기원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허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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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조회
1227
공지
[정책칼럼] 효율성의 그늘: 민간위탁 법제화가 놓치고 있는 공공성
전 규 해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 민간위탁제도의 등장과 확산 민간위탁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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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조회
1082
공지
[정책칼럼]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염 형 국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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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조회
1244
공지
[정책칼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다.
김 소 연 |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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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조회
1267
공지
[정책칼럼] 사라짐으로 비로소 보이는 것: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후퇴에 부처
조 철 민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성공회대학교 시민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비행기 날개의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은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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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조회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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