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 개선> 후기

관리자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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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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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과, 사단법인 선 공동주최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수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5년 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기에 부족함위해 법과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예산심의 과정인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했던 내용들이 제안되는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의 오랜 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개선을 위해 (사)시민이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첫번째 발표자인 박영선 경희대 교수는 정부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의 사회적 의의,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발표 했다. 


박영선 교수는 "정부가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부족한 역할을 시민사회활동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는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의를 설명하였다.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방향은 "형평성과 공정성, 편중,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시비에서 벗어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간접지원정책의 확대" 등을 꼽았다.


두번째 발표자인 김성진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김성진 변호사는 "현재 지원법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수준을 체계화 하고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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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개별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조항 개정, 중간조직 설치, 운영비지원, 발전기금 조성, 의사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간접지원 제도 확충"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수찬 한국NGO학회 학회장,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윤기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 위원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정구창 행정자치부 민관협력과장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방향은 많은 부분 동의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 내부와 사회전반에 분위기 확산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시민은 임수경 의원, 사단법인 선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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