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토론회]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

관리자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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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토)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4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시장실 일환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남부원 (사)시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홍일표 김기식 의원실 보좌관, 주성수 한양대학교 교수, 정현곤 (사) 시민 운영위원장이 각각 발표를 맡았습니다.


좌세준 변호사는 재정 부문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방향, 간접지원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홍일표 보좌관은 국무총리비서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태를 통해 예산의 공익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성수 교수는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현황을 최근 몇년간을 비교 분석하였고,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평가부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정현곤 (사) 시민 운영위원장은 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 과정의 경험을 통해 간접지원 방식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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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이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첨부] 정책토론회자료집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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