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창립기념포럼] '박근혜 정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관리자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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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사)시민 창립기념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미혁 이사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와 박경조 주교(녹색연합 상임대표/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격려사로 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자문기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래 총장(동덕여대)의 발제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었습니다. 1)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뉴 거버넌스 확대, 2) 시민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법규를 비롯한 제약요인 개선, 3) NGO기금 설치, 4) NGO센터 설립, 5) 시민교육 활성화, 6) 시민사회단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센서스 설치, 7) 국제연대 및 협력방안 강화, 8)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등 새 정부에 있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제4의 물결의 시대는 곧, 뉴 거버넌스의 시대를 의미함을 강조하면서, 정부 3.0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뉴 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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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명래 이사(단국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병남 원장(LG인화원), 이정옥 회장(한국NGO학회), 염형철 총장(환경운동연합), 박영선 실장(참여사회연구소), 박용우 행정관(국무총리비서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병남 원장은 뉴 거버넌스 시대에서 각 섹터간의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며, 각 섹터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정옥 회장은 헌정 65년에 걸맞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박영선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거버넌스, 파트섭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명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시민사회가 공유협력의 주체가 되어 파트너십, 주체가 되어야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염형철 총장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판적 정신, 비판적 기제가 사회 곳곳에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며, 끝으로 박용우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소통, 협력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다른 토론자들의 제안대로 좀 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족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이를 위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포럼 진행을 맡은 조명래 교수는 토론 내용 중 공통적인 내용이, 지금의 시대는 국민국가 프레임으로만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국가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므로 시민사회와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청중토론에서는 국민의 개념이 아닌 ‘시민’의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며, (사)시민의 좀 더 명확한 미션이 필요함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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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라는 화두는 어제오늘의 화두만은 아닐 것입니다. 새삼스러울 주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언제나 반목적인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정부를 위해서도 건강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건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각 섹터간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바탕으로 ‘뉴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각각의 역할을 다할 때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시민은 이번 창립기념포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집단지성을 모으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무국 t. 070-773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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