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관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2014)

관리자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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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민관소통과 협력을 위한 연찬회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
국무총리실/(사)시민


제1부 사례발표 : 공익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1. 행정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파트너십 마인드의 부재

2.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는 행정지침
3.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행사된 ‘재량’
4. 민간단체에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추가 지침, 지침 변경의 문제
5. 사업비 항목의 경직성
6. 집행지침의 획일성과 위반시 제재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문제
7. 시민공익활동 지역 민관거버넌스 침해 사례
8. 민간단체의 공익 공간 활용 제약 사례
9. 공익단체에 대한 차등적 지원 사례
10. 공익활동 활성화에 역행하는 제도


제2부 제언발표
1.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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