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민사회와 NPO(2002)

관리자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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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애, 2002, 일본의 시민사회와 NPO: 행정과 NPO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1995년 오사카·코베 대지진(阪神大震災)이 발생하자 재해구원활동에 1일 6만명, 연인원 100만명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피해지역을 방문해 구원활동을 펼침으로써 자발적 부문이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지진 이후 자발적 부문 내에서는 볼런티어 활동의 조직화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체에서는 NPO 센터의 설립을 비롯하여 NPO 지원을 위한 기반정비가 추진되어 1998년에는 특별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일본의 자발적 부문의 성장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흥시킨 결과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볼런티어를 진흥시키고자 한 것은 보건의료·복지에 있어서의 인력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과 같은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이 시기 볼런티어는 보건·복지·의료의 인력확보대책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1998년의 NPO법 제정과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NPO법과 개호보험법에서는 법인격을 취득한 NPO법인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개호보험의 지정사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NPO와 행정의 파트너십에 대하여 NPO법과 개호보험제도에서 나타난 NPO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자발적 부문에 대한 지원 및 제도화 노력들이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향하기보다는 자발적 부문의 공적 부문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국가역할을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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