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민사회’를 향한 넘나듬

관리자
2016-12-01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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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시민사회를 향한 넘나듬(가칭)을 설명하는 조철민 시민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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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 회의>

 

시민사회 담론의 진일보를 위한 공론장 제안,

강한 시민사회’를 향한 넘나듬(가칭)

1. 취지

(1) 시민사회의 변화 반영


-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성장
- 시민사회의 가장 활발하면서도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다양한 단체들과 시민들의 공익활동
- 시민사회는 민중운동, 시민운동, 풀뿌리운동, 자원봉사, 사회복지,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과 활동으로 분화발전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

  더 많은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범위와 성격,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성장 중.


(2) 시민사회에 관한 담론의 빈곤


- 시민사회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최근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침체 상황
- 최근 사회문제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띠면서

  정부와 기업 영역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증가
-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을 보완·대체·협력해서 사회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됨.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기반 정책사업들이 그 예
-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기초 통계 부실
- 시민사회가 분화발전하면서 각 영역의 전문적 지식들이 분절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각 영역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지 않고 시민사회 전체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담론이 미흡.


(3)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공론의 필요


- 거버넌스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히 한국 시민사회에 관한 깊이 있고 공유된 담론에

  갈증을 느끼고 있음
- 시민사회는 아직 ‘약한’상태(재정곤란, 공익활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저조)
-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 필요
-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돼야 함
- ‘강한’시민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영역과 단체의 이해관심을 넘어선 공동의 노력을
시작해야 함

2. 방향


(1) 공론의 제안: 4가지 주제


- 제안되는 공론은 ‘넘나듬’에 기초
-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공유와 토론으로 출발
- 가시적인 담론으로 엮어내는 것
- 가치,시민력,자산화,구조 4가지 주제 설정. 주제별 논의 시작
- 시민사회 새로운 담론 형성 위한 근본적인 논의. 관심과 참여 기대

 

가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는 무엇이며 어떤 위치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고유 가치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운영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가치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수렴될 수 있는가

 

시민력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에 관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가(시민교육)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활동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원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인 공유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 주체들은 공공재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기부, 후원, 활동가 상호부조 등 자원나눔 활동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구조

 

 시민사회의 위상과 활동을 규정하는 법제도들에 문제는 없는걸까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정부-시민 사회간 민주적인 관계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향후 바람직한 상호관계는 어떤 것일까

 


(2) 강한시민사회를 위한 포럼(일명) 준비위원

 

- 가치 : 시민사회 역할 재정립,사회적가치,분화에서 융합으로(조철민,김유리)
- 시민력 : 시민교육,참여 - 자원봉사,마을공동체,시민사회 공론장(위정희, 천희)
- 자산 : 시민사회 자산화 전략,공공재 정의 시민사회 지원,기부-나눔-활동가상호부조(정선애,정란아)
- 구조 : 법제도,민주적-유기적 거버넌스,시민사회의 자율성,국가-시장-시민사회 균형발전(정선애, 정란아)
- 포럼 지원(정명근)

(3) 향후 일정


① 각 부문 토론자 명단 작성 ▷ 명단 회람, 공유 ▷ 발문작성 ▷ 질문지 ▷ 종합
② 가치,시민력,자산화,구조 각 부문별 토론회 (2016.11~2017.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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