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소식(2061115)

관리자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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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소식

 

   2016년 11월 15일(화) 이른 8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김성진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생태계조성팀 팀장,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염형국 공익법무법인 공감 상임변호사,정명근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간사,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이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의 활동보고를 회의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민사회 안과 권미혁 의원실 안을 비교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시민사회 안과 이재정 의원실 안과 행자부의 안을 비교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시민사회 연구서와 유재중 의원실 안을 비교하였습니다.

  11월 3일 보도기사(http://naver.me/F5Zj8Mea)의 윤호중 의원실의 ‘시민공익위원회(안)’ 대해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가 집담회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과의 내용과 비교해 보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아케보 사례, 오스트레일리아의 ACNC 사례 등과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입법발의 중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의 해당 소위원회에 법률검토의견서와 예산추계서가 계류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참석하신 변호사님들과 관련법안 검토 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사)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강한시민사회를 향한 넘나듬(가칭)’에 대한 진행도 공유하였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법제위 활동 변호사님들과 협의하여 올 해 안 두 차례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입법발의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기부금품법 개정안,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제정안 등 현안과 법제의 내용이 바뀌면 법제개선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 1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사)시민의 송년감사모임 자리에서 때,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안을 이어서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11.15.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20161115.jpg

<2016.11.15.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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