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전주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동천, 한국YWCA연합회,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은 분할과 합병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법인을 분리 이전하거나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분할과 합병, 허가주의 등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에 대한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기를 바려며,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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