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 1탄] ① 외감이 뭐 길래? - 공익법인 개정세법과 외부감사

관리자
2020-03-23
조회수 1617

세법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확대와 관련하여 준비 한 [사단법인 시민의 이슈따라잡기 1탄, 외감이 뭐 길래?] 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현장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준비한 강의자료와 관련 영상, 그리고 주요 강의내용을 공유합니다.

 

달라진 공익법인 개정세법 I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이야기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정세법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기부자 소득공제).

2.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법인세법, 상증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이제 세제혜택에 따른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세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 법인세법 관련 주요사항

1.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관리가 과세관청으로 일원화된다.

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가 강화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사항
1. 내년부터 자산 5억 또는 수입 3억 이상인 공익법인도 의무지출 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2. 올해부터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 되었으며, 기부금 20억 이상 또는 수입 50억 이상 공익법인도 외감대상이 되었다.

3.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계감리제도 도입이 예고되었다.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무가 확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달라진 공익법인 개정세법 강의자료 및 주요내용 보러가기 


공익법인 외부감사 A to Z  I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익법인협회) 


공익법인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개정세법에 따른 외감확대 배경은 다음과 같다.


1년에 자산 100억에 대한 이자 1억 정도를 쓰는 단체보다 자산은 1천만원밖에 안되지만, 기부금이 20억이상 들어오는 단체가 사업비 규모는 더 크다. 그래서 이번 개정세법에 외부회계감사 범위에 수입금액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이 추가되었다(수입은 이자수익, 배당수익, 수익사업 관련 매출, 기부금 포함). 개정 법령에 따라 자산은 적지만 1년 동안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는 단체들은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결산이 완료된 재무재표를 준비해야한다. 어떤 기관이 그 해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남았는지를 확정하고(경영실적), 연말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재무상태) 것이 결산이다. 결산을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기간귀속, 실재성, 완전성, 평가, 분류의 적절성 등이 있다(세부내용은 강의내용 링크 통해서 확인).


이제 회계감사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살펴보자.

 

   1.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외감 대상 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0.07%로 100억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인데,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든다면 고민이 될 수 있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300만원 더 쓰고 감사 받는게 좋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불성실한 기관으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회계감사를 통해 부정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가?

 

회계감사로 부정과 오류를 100% 발견할 수는 없으며, 감사위험이 존재한다. 감사인은 장부가 잘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잘 작성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감사인이 장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감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적발위험 밖에 없다.

 

   3. 회계감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회계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하며, 문서의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적발위험관련 사항). 감사인이 적은 샘플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면, 적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음으로 감사비용은 줄어든다. 즉, 기관 내부의 체계적인 회계 시스템 작동여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회계감사 준비와 관련 고유위험, 통제위험 등 내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관련 궁금증을 알아보자

 

   1. 인력비용이 많은 단체보다 분배비용이 많은 단체가 일을 더 잘한다?

 

주로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기관은 분배비용이 많고, 기획사업이 많은 곳은 인력비용이 대부분이며, 시설비용은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즉, 이런 비용의 많고 적음은 법인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력비용의 규모만으로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다.

 

   2. 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해야 하는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비용에 따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 서류 작성이 어렵다. 앞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서 결산서류를 작성해야하며, 특히 외감대상이면 그 필요성이 더 크다.

 

   3.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용의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해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작업시간, 사용, 면적 등)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안분하고, 그 외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안분하면 된다. 인건비의 경우 업무분장표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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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외부감사 동영상 강의 보러가기

※ 동영상 강의는 한국공익법인협회(김일석 상임이사)에서 이번 세법개정 전에 제작되어 외감대상에 대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비영리법인의 외감확대와 실무적인 준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의 실제사례를 실무자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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