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토론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묻다

관리자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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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수)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KCOC가 공동 주관는 시민사회 대토론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묻다’가 진행되었습니다. KCOC에서 정리해주신 토론회 후기를 공유합니다. 


2020년 발생한 글로벌 팬더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감염병의 위기와 더불어 이전부터 누적된 경제, 인권 등의 다양한 위기로 인해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삶의 필요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정부 개입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모여 2020년 한국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가치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 속에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과 민관협력의 방향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조 발제: 김소연 대표(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가장 먼저 김소연 대표가 ‘위기와 재난, 시민사회 역할과 민관협력 : 활동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코로나19 시기의 주요 담론들과 시민사회의 대응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민관협력의 사례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극복에 있어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활동에 대한 정당한 기록과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며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인 연대 활성화를 강조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기여에 합당한 정부 차원 및 사회적 존중과 지원이 부족하였던 점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사례발표1. 윤순화 사무국장(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첫 번째 사례발표는 윤순화 사무국장이 자원봉사 영역에서 코로나19 대응 활동사례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수요처 중심, 취약계층 중심을 넘어 수요처의 경계를 허물고, 전체 시민이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170만 명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민간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동기의 다양성, 비대면, 비공식, 시민 주도성 자원봉사의 사례, 호혜 활동에서 벗어난 사회/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일상의 회복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불평등 구조 개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위한 자원봉사의 대상 확대, 마을단위 돌봄체계 구축과 관계회복, 일상적 재난대비와 학습, 훈련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확대,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 대응 경험으로 체계적, 일상적 연대 강화, 기후위기 대응 자원봉사실천 운동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례발표2. 하재찬 상임이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두 번째 사례발표는 하재찬 상임이사가 사회적경제 영역 사례를 코로나19 대응 본부와 대구지역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생협과의 협력과 조사통계반, 모금반, 사회적소비반 등 각 주체의 역할 확인과 협동체계 수립, 고용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다움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자주ㆍ자조 생태계 구축,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 및 사회자본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위기 또한 극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발표3. 위성남 이사장(사단법인 마을)

세 번째 사례발표는 위성남 이사장이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로컬의 구조, 서울지역 마을활동 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간지원조직과 단체의 구조,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서울지역 23개 구에서 13,000여명이 12만개 이상 마스크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교훈 삼아 기후재난에 대비한 지역사회 조직화 방안을 어떠한 체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자체별 기존 자원을 엮어 재분류하여 연결하는 허브 방식과 주민/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발표4. 신재은 정책교육센터장(KCOC)

네 번째 사례발표는 신재은 센터장이 국제개발 영역에서 ‘코로나를 넘어 세계로!! : 국제사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연대’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 KCOC, 다양한 분야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개별 회원단체들의 대응 사례, 또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정책 개선 노력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은 취약국의 최취약층 지원, 평소 재난 현장 상황에서 활동해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와 영향을 확대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지원, 국제사회의 현실과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인지와 이해 증진의 필요성, 글로벌 시민사회와 연대 및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COC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대응 활동에 대해 조사/공유하였고, 전문성과 현장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했으며 전 세계 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활동하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KCOC가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다리(bridge)역할을 하며 개도국 현장의 니즈(needs), 시민사회의 역량과 경험, 정부의 책무를 연결하고, 성과와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사례발표5. 공정옥 센터장(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

마지막 사례발표는 공정옥 센터장이 지원조직 영역에서 ‘현장과 연결하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 in 대구’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2월 대구에서 발생한 대형감염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아동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주노동자에게 마스크 나눔 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으로 장애, 보건의료 등 분야별 연대와 네트워크에 비해 시민사회 공동의 대응 단위가 없었으며, 초기 대책 부재,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 부족, 재난상황에서 역할의 모호성, 행정(대구시)과의 연결 부재를 강조하며 민관 간의 인정과 신뢰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사례 발표가 끝나고,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 관계들의 경험과 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토론1. 이동식 협치담당관(서울시) 

첫 번째 토론의 순서로 이동식 협치담당관이 서울시 민관협력반을 중심으로 역할, 활동, 한계를 공유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반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13개 대책반에 공식 편제하였고 대응을 위한 소통망, 시민사회 정책 간담회, 시민협력형 방역 등 캠페인 사례 수집ㆍ확산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감염병 재난의 특성상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민관협력반의 역할로는 거버넌스 역할에 한계가 있어 재난 대응 분야별 행정과 민간의 협력 TF의 작동의 매뉴얼화의 필요성,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차원 대응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영역의 다양한 활동들에 연결과 소통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 지원을 돕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토론2. 노대영 과장(KOICA 시민사회협력실)

두 번째 토론자로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경험을 주제로 노대영 과장이 공유했습니다. 봉쇄 위주로 코로나 대응을 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장 인력 중 잔류한 인력과 현지인 중심의 현장조직 기반으로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긴급지원사업에 착수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지원,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시민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었고 적기 지원 수요 대응, 현장 네트워크 및 협업 경험에 기반한 강점이 부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유연성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현장 중심 사업 추진 기반조성, 디지털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3. 김범용 운영위원장(한국지역재단협의회)

세 번째로 김범용 운영위원장이 사례와 제언을 공유했습니다. 강릉ㆍ고성 산불, 대구 코로나19 사례를 통하여 지역에서 모금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시민사회 재단에서 방역 활동, 지원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음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있었던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과 부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지역 네트워크로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통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후원의 중앙집중화로 인한 지역 비영리 활동의 위축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례자료와 통계 정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토론4.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지막 토론자로 이승훈 사무처장이 코로나19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연대의 가능성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마주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의식으로 국가 주도 방역체계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공유하며 국가방역 정책의 인권적 사각지대, 감염병 상황으로 초래된 사회경제적 문제 및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행정에 전달함으로써 다층적 의미의 ‘안전’이 확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민관협력반을 구성한 것에 대하여 영역별 활동이 있었지만 효율성을 기반한 높은 수준의 연대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성과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의 첫 사례이며 협력의 틀을 구성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진행하였고 취약계층, 미등록 이주민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문제를 논의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위기 극복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이 모범적 전례라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오해 등을 포함한 사례들이 민관협력반을 통해 문제 제기되어 행정의 시정 및 정책 요소로 반영된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섬세한 대비 고민과 체계적, 효율적 방역을 위한 협력구조 매뉴얼 구축 및 행정-시민사회의 토론, 민간의 일상적 재난 네트워크를 강화/지원을 위한 행정의 고민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모든 차례가 끝나고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과 참여자분들의 마무리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류홍번 운영위원장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초기대응을 하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의미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에서 시민사회가 제외되어 향후 재난 시기 시민사회 재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민관거버넌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민관협력을 위해 정책ㆍ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의 문제에 대한 과제와 시민사회 전체의 통합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과정의 필요를 추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묻다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해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구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기 원문링크 :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