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활력향연] 05.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의 인권현황과 법률지원 실태조사

관리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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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의 동기에서 시작한 주제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연구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 이슈 주도성을 강화하고,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PILOT PROJECT <시민펠로우>를 시작으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향연> 37개 연구, 68인의 활동가 연구지원을 거쳐, 2022년에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와 <활력향연 시즌2>로 서울, 평택, 청주, 부산, 제주 등 전국 23명 활동가들과 함께 10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2 활력향연 시즌2 

05.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의 인권현황과 법률지원 실태조사


  이주언


📑 목차1. 들어가며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 범위와 대상

2. 이주외국인의 권리와 삶을 통해 들여다 본 법률지원 방안
가. 단체에서 배우다 -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나. 사람에게서 배우다
다. 사건에서 배우다

3. 빈민의 권리와 삶을 통해 들여다 본 법률지원 방안
가. 단체에서 배우다
나. 사람에게서 배우다
다. 사건에서 배우다
라. 소결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삶을 통해 들여다 본 법률지원 방안
가. 단체에서 배우다
나. 사람에게서 배우다
다. 사건에서 배우다
라. 소결

5. 그리고 또 많은 만남과 배움들
가. <마중>과의 만남과 고민
나. <아수나로>와의 만남과 기대
다. <파랑>과의 만남과 고마움

6. 사례 연구를 통해 진단하는 법률지원 개선 방안
가. 법률지원의 필요성과 현황
나. 법률지원 개선 방안

7. 결론 - 소감과 제언

🔔 미리보기

글쓴이는 변호사가 된 후 3년 동안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두루>에서 공익전업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주로 장애인권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장을 겸임하였고, 2015년부터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변호사로 매달 사례회의에 참여하면서 공익사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 법률개정위원), 장애인교육의 대안을 고민하고 (장애인교육아올다 운영위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위원) . 그리고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향상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시각・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모두를 위한 영화관> 소송,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TF 등 다수 장애인권 이슈에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글쓴이는 2022년 3월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자 부산으로 왔다. 부산은 글쓴이가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며 19살까지 생활한 곳이지만, 20여년 만에 돌아오니 참 낯설다. 이곳의 인권 현황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활동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거니와 거의 장애쪽 활동만 해온 터라 다른 인권 이슈의 법률지원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됐다. 연구를 매개로 지역의 인권단체와 친해지면서 주요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인권 이슈를 다루어 온 활동가들에게 문제의 접근법을 배우고 싶었다.

부산에서 공익변호사로 소진되지 않고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의 체계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부산에도 이미 여러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이 의미있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 인권단체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 필요한 공익활동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수월할 수도 있으나,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전업공익변호사가 거의 없다. 그래도 부산에는 현재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해 온 이현우 변호사가 있다. 이현우 변호사는 많은 공익활동을 도맡아 하다가 많이 소진된 상태라고 들었다. 부산에서 새롭게 공익활동을 시작하면서, 같이 소진되는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활동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


정리하면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부산의 인권단체들과 연결되고, 주요 인권 현황과 대응 방식을 배운다.

(2) 부산의 인권단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면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활동을 발굴한다.

(3) 지속가능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4) 궁극적으로 부산의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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