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활력향연] 04.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리자
2023-03-08
조회수 714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의 동기에서 시작한 주제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연구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 이슈 주도성을 강화하고,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PILOT PROJECT <시민펠로우>를 시작으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향연> 37개 연구, 68인의 활동가 연구지원을 거쳐, 2022년에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와 <활력향연 시즌2>로 서울, 평택, 청주, 부산, 제주 등 전국 23명 활동가들과 함께 10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2 활력향연 시즌2 

04.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놀.이._임윤경, 고유경, 최정희


📑 목차I. 연구개요
1.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모임 소개

II. 주한미군 관련 법제도와 미군기지 재편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
1. 주한미군 관련 법제도 현황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III. 평택 내 미군기지 사건사고 현황
1.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2. 주한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

IV. 주요 피해 사례 검토
1. 주요 피해 사례 사건개요와 문제점
2. 종합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V. 평택시 주민피해방지지원조례 제안
1. 제안 과정
2. 핵심 내용
3.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주민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미리보기

평택에는 해외 미육군기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와 미7공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오산공군기지가 있다. 평택시민은 이 두 미군기지와 함께 70여 년을 이웃하며 살아왔다. 2004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계획에 따라, 전방에 배치된 부대를 후방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이전사업이 진행되었다. 평택은 미군기지 면적이 크게 확장됨과 동시에 미군기지 내부시설 공사가 새롭게 진행되는 지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택은 360만평의 땅을 새롭게 내주어야 했다. 이후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2022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

현재 평택은 평택인구의 9.3%가 미군이거나 미군속, 그들의 가족과 초청계약자들이다. 이는 미군으로 인한 갈등과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군기지 면적 또한 평택 주거면적과 거의 유사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군(기지)은 평택 주민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70여년을 미군기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식 또한 ‘어차피 미군과는 해결이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2022년 현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군기지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군기지 피해주민을 위한 ‘SOFA국민지원센터’가 평택에 설치되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주민 구제에 필요한 제도나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주민을 구제하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미군기지 문제는 국가 간 조약으로 지자체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주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몇몇이 모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고 마주했던 사례들을 정리하고 활동가들이 체감했던 제도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이론은 아니어도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다. 무엇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 과정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2015년 이후 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지역의 영향과 변화를 조사, 정리하였고 미군기지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찾으려고 했다. 동시에 2015년 이후 평택시나 주민들이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려 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와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미군기지 관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하여 제도의 수준별 단계별 개선 방안과 지자체의 책임있는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미군기지 관련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길 바란다. 주민피해 발생 시 지자체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미군기지 문제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읽고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 미군기지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교육과 토론 등의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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