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토론회]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_ 5월 12일(수)

관리자
2021-05-14
조회수 903

시민사회 대토론회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2021년 5월 12일(수) 14:00~17:00 온라인 생중계


(클릭) 자료집 다운로드



5월 12일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법제화 추진전략 중심으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등 시민사회 관련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      회]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사회: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윤순희

시민사회 대토론회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법제화 추진전략 중심으로>는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위원회, 국회 한병도 의원실과 민형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무총리비서실과 사단법인 시민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총 244분께서 사전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 총 230분께서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의 중앙부처, 언론사 관계자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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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넘어선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시민사회”

개회사: 권태선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생태 위기, 그리고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삶의 전면적 전환’이라는 과제를 국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의 빈틈을 메운 시민사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그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낸 것도 시민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환의 시대에 시민사회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권태선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환영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_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의원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병도 의원과 시민사회위원회를 비롯해 토론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주인공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주체의 시대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온라인을 통해 축사를 해 주신 정해구 이사장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시민사회가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고, 민주화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상호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비판과 협력의 태도를, 국가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고, 시민사회가 다시금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들이 제도화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빈인사: 이기헌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했지만,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혜적 지원에서 탈피해서 체계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할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

환영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회적 문제에 답을 내리고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시민사회가 정부를 보완해 각종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민사회 활성화 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발제와 발표]

 

국가와 시민사회, '갈등적 협력'의 원칙으로 견제와 균형을 

기조발제: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임현진 이사장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제는 새로운 체제와 문명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조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감염병의 대유행, 기후위기와 양극화 심화, 민족, 젠더, 세대 등 갈등이 복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포용과 연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에 의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시민사회가 갈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의식, 문화, 규범의 양극화는 이전과는 달리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일부 특정 계층과 집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이 선전과 선동으로 공론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초동'과 '광화문'에서의 집회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임현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있지만, 사회통합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1.공론장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2.시민들을 엮어내는 것, 3.신뢰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사회적 자본 등 세 가지를 강조하며, 시민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특권화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협력과 부조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원리가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의한 지배와 시장에 의한 경쟁논리에 의해 결국 사회 자체가 성숙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임현진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는 비판적 기능과 함께 국가와의 타협이라는 참여적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공공성과 책임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돕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법 입법을 통해 시민사회가 자율적, 독립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시장을 감시하면서 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기조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임현진 이사장님께서 강조해주신 것처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갈등적 협력’의 원칙으로 협치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제도 개선 없이는 시민사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주제발표1: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 주요 쟁점과 과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희숙 변호사는 NPO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들을 통해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사회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며 주제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적 의미로 시민사회가 언급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보니,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사실상 기부를 저해하고 있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점과 소규모 비영리단체에 불리한 법제, 비영리 신생 조직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을 언급하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규제의 편중을 완화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들을 설명하고, 시민사회 3법 재개정을 통해 시민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윤순희  시민사회비서관은 이희숙 변호사의 발표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성과 평가와 추진전략>

주제발표2: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성과 평가와 추진전략>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

류홍번 간사위원은 국가가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시장 생태계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 듯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영역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시민사회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화되지 못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에 머문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관련 제도 정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후 대통령령 제정, (7월에 수립·완료되는)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지만, 임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류홍번 간사위원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며 발표를 마쳤는데요, 정부와 여당에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 이행점검 TF 구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시민사회 제안 3법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시민사회 또한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 활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정책과 제도화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2부] 


“한국 시민사회 성향조사를 하겠습니다.”

2부는 이소소 사단법인 시민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 시민사회 성향조사를 했는데요, 줌웨비나에 있는 투표기능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무슨 조사였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좌장: 하태훈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좌장을 맡은 하태훈 부위원장은 팬데믹 위기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정치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2부 지정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시민사회 3법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김소연 대표는 기조발제와 발표 내용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시했는데요, 지난해 연구를 통해 코로나 재난 현장에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상호연대를 지원해 온 시민사회 역할의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사회적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공론장으로 기능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 간의 호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고 극복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시민사회는 크고 작은 단체와 시민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시민사회 출신이라거나, 몇몇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시민사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민사회 생태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작은 단체에서 일하는 공익 활동가들인데요, 평균나이 43.4세, 활동경력 10년에도 대부분 적은 수입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소연 대표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법들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민사회 또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교육센터장

신재은 센터장은 시민사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갖고 협력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DG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빈곤, 교육, 보건,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현지 주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여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OECD에서는 시민사회가 효과성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문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재은 센터장은 시민사회를 규제 대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제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을 한국도 빨리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 관련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는 되었지만 소위원회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추후 법안이 논의될 때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과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를"

윤종화 시민사회위원회 소통협력분과위원장/ 대구시민센터 대표이사



윤종화 소통협력분과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보내온 연대와 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지지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이나 팬데믹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존에 국가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의 대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강조되는 3법 외에도 비영리단체법 등 현장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다루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가 입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역량을 집중..."

오정우 국무총리실 시민사회기획행정관

오정우 행정관은 현재 총리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추진 현황과 시민사회 관련 법들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위원회 장관급 부처 승격 등 몇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시민사회 관련한 국정과제 추진과 시민사회 관련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 확보나 이슈화가 어렵고 우선 순위에 밀리거나 국회 여건에 따라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명의 토론자들의 발언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질문과 의견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릭) 온라인 질문보러 가기                                                                                

                           

 

마지막 순서로 줌웨비나 Q&A에 실명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정중규님과 직접 연결해 오늘 토론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정중규님께서는 시민사회가 권력화를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는 다른 온라인 참여자께서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답변을 달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정중규님께서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운동이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공감왕으로 선정되신 세 분께는 사단법인 시민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이한준(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경(사단법인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시민사회 대토론회 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발제와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 토론 좌장님과 토론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지만,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해 3시간 넘는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온라인 참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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