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시민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기구에 관한 조사

관리자
2023-05-08
조회수 932


사단법인 시민은 2022년 8월 30일 부터 2025년 8월 29일 까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국무총리비서실 지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2022년 진행된 시민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기구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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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
시민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기구에 관한 조사
📆연구기간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연구책임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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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서언
제2장 사회적 대화의 맥락
제3장 사회적 대화 방식 적용의 해외사례
제4장 시민사회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제5장 결언

📍미리보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정부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일련의 지원과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미래의 사회발전 동력이자 고용창출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시민사회의 충분한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특히 관련 정책의 중심이 되는 시민사회위원회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원회 내외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시민사회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적 대화는 역사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발달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적 양식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형태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이 중요한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다루는 수평적이고 충분한 대화의 틀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대화라는 정책수단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향후 이를 정책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의 개념과 조건, 내용과 추진방식 등 사회적 대화에 관한 논의와 실천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둘째,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이 적용된 주요 사례들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전망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의제와 관련해 운영 중인 외국의 사회적 대화의 선진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민사회위원회의 그간 운영과 활동경과를 정리하고, 관계자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위원회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선행논의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 방식에 적용할 경우 고려하고 지향해야 할 참조점(Reference Point)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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