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2024-12-20
조회수 158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과 실천 흐름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조례에 따라 제1기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되어, 2020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진일보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기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023~2025)’을 수립‧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2023년 재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전략체계 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현황을 고려하여 제2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전전략체계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사회/정책/지원/주체/지역 5개 범주로 공익활동 지원정책의 내‧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그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와 운영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사명/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 등 제2기 비전전략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연  구  명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발  주  처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행기관사단법인 시민
📆연구기간2024년 4월 12일 ~ 2024년 10월 14일
연구책임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공동연구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운정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
권지현 (민주주의기술학교 이사)

연구보조김승순 (사단법인 시민 실장)

📑목       차제1장 서장
제2장 환경분석
1. [사회] 시민사회의 역할변화와 지원·협력
2. [정책] 시민사회 관련 정책환경 변화와 대응
3. [영역] 시민사회의 분화와 성장, 그리고 편차
4. [지원] 시민사회 지원정책과 중간지원조직
5. [지역] 시민사회 정책 관련 경기도 지역의 특성
6. 소결: 환경분석으로부터
제3장 효과성분석
1. 효과성 분석으의 방향
2.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기수별 변화 흐름
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체계 기수별 변화 흐름
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분석
5.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직운영 분석
6. 소결: 효과성분석으로부터
제4장 의견수렴
1. 개요와 내용
2. 의견수렴 결과 (1) : 평가
3. 의견수렴 결과 (2) : 전망
4. 의견수렴 결과 (3) : 이슈
5. 소결: 의견수렴으로부터
제5장 제안: 제2기 비전전략체계
1. 제2기 비전전략체계 수립의 방향
2. 비전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과정
3. 제2기 비전전략체계
4. 제2기 비전전략 추진을 위한 제언
📍미리보기
1. 환경분석
  • [사회] 시민사회는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은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성화를 위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높은 불안정성도 존재함.
  • [영역] 민주화와 시민사회 형성이 진전된 지 40여 년이 되어가며 분화·확장되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부문이 균질하지 않으며, 편차와 단절도 나타남.
  • [지원] 공익활동 지원정책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들은 지원, 조성, 플랫폼, 허브 등 연결과 기반에 관한 역할이 강조됨.
  • [지역] 경기도는 전국적인 축소사회 경향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간 다양성과 편차가 큰 편임. 시민참여와 협치 기반의 정책 추진이 활발하지만, 남북부 간 균형 문제와 지역 간 연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2. 효과성분석
  • 센터는 조례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비전체계도가 명확하지 않아 목표와 사업 간 정력이 취약한 상태로, 센터의 역할을 명시화하고 비전과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렬구조와 추진과제 정리 필요
  • 센터의 운영은 기수별로 1기 기반 형성기, 2기 안정과 도약기, 3기 전화과 확장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기수별 특징과 변화 지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 광역센터와 기초단위 센터 간의 역할 이양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함.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 및 행정과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되어야 함.
  • 2024년 운영비의 경우 감소된 상황으로 광역센터의 역할과 사업을 고려한 예산규모가 검토가 필요함. 예산감축을 막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사람, 자원, 정보를 연결하고 매개한다는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원리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남부는 센터운영과 정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북부는 단체성장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현장지원중심으로 팀 편제와 직무별 핵심역량 논의를 통해 구성원으로 정체성 확립 필요함.

3. 의견수렴

  • 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 특히 상담소 회계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며, 센터 고유의 역할로 공익활동 주체 지원 역할의 고도화가 필요함.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정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 설정될 전략과제와 기존 사업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전략 필요함.
  • 시·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군 지역 시민사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광역은 전략적 역할을, 기초는 도민과 단체와의 접점을 담당해야 하므로, 기초단위 주체의 발굴과 역량강화, 협력관계 형성이 핵심 과제로 제기됨.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명은 개별 기관의 운영과 사업 이전에 시민사회 생태계에서 점하는 위치와 사회적 요청에 기반해 형성되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역과 주체가 포괄되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확산의 역할도 필요함.
  •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광역과 기초단위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정책적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체성에 대한 균형의 문제, 광역단위 센터의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이슈 등을 고려할 때, 구성원들이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성과 대외관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조직 운영의 중요한 과제임.
4. 제2기 비전전략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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