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민은 지난 9월 9일(월), 제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공동으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국회 시민정치포럼 회원단체인 25개 의원실도 함께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간의 제도개혁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점이 이날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일에 열린 공익활동가 주간 기념 심포지엄 후속 활동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앞으로 여러 영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을 아시나요?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정치 활성화'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정당, 시민사회, 국회가 협력해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제19대 국회부터 활동해 온 국회 연구모임으로서 이전부터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는 공동 토론회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난 9월 9일, 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와 4개 단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여의원 및 4개 영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참여자>
1부는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단체의 인사와 시민사회 측의 축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임정근 이사장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남짓한 기간에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혹한 시간 속에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강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축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인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송성영 공동대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류홍번 운영위원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윤종화 이사장)와 '시민정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시민정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정책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을 연계하고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이번 22대 국회가 처음인데요. 앞으로도 형식적인 연대와 협력이 아닌 실효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2부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토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학자이신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님께서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임현진 교수님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3점으로 167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8점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중요한데,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당시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당 중심제도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poratism)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왜 시민사회인가'에 대한 설명도 전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시민을 능동적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사회운동단체로서 가치와 이해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해주는 공론장, 신뢰와 관계에 기반하여 협조와 조정을 해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특권화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 협력과 부조를 모색하는 곳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구축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심화가 이루어지는 핵심영역'이기에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없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가능하지만, 시민사회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영향력이 감소되는 현상도 꼬집었습니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결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을 빗댄 'Algocracy' 사회에 대한 우려도 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정책비판과 대안 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부 정책의 공공성, 책임성,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시민'이므로 시민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돕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님(사단법인 시민 이사)의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정책으로 내건 만큼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도하는 여론 조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시민단체 신뢰도가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은 시민사회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님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시민사회 입법 전략 과제 중심으로 쟁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주요 연혁과 입법운동의 경과와 쟁점 이슈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위해 제안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위원회 설치, ▲민법 상 비영리법인 규정 개정, ▲기부금품법 개정,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 개선, ▲국공유재산 활용 시민 자산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자원봉사 정책 쇄신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이 중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짚으며,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취약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단체들에게 걸림돌 아닌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부금품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으로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현장단체들을 규제하는 법이므로 아예 폐지하거나 전폭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 제도는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단체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전하였습니다.
종합토론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중, 시민사회 현장, 지원조직, 정당인, 기업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청중에서도 이희숙 변호사님이 제안한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표해주었고,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지원은 까다롭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덧붙여주었습니다. 한편, 또 공익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익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위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에 담겨 있는 시민사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등 시민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기에는 공익위원회 설치법안이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아예 폐지가 타당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단체에 대한 탄압의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을 썼다는 게 큰 이유인데, 영리 기업들은 국가 재산을 쓸 때 보조금이 아닌 계약 방식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이 구조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한편, 법제도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획득에 실패할 것에 대한 우려와 딜레마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발제자분들도 청중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민사회와 계속 논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임현진 교수님은 시민단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밝히며, 단체를 떠나는 활동가들, 회원들이 더 이상 모이지는 않는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MZ세대의 시민운동에 대한 주제의 토론도 이후 이어가면 좋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회는 당연히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소통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차규근 공동대표의원과 박정현 의원, 송재봉 의원 등은 토론회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였고, 이런 논의가 숙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협업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현진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퇴행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퇴행은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공공선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의 존재 가치 마저 부정당하는 느낌을 지을 수 없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바버는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민사회는 모든 사회의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중략) 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촉매제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적 차원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심화의 장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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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운넷) “2024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 시민사회 없이 민주주의 불가능”(9/9)
⦁ (오마이뉴스)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시급"(9/9)
⦁ (더나은미래)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 시민사회 협력 방안 모색하다"(9/10)
⦁ (소셜임팩트뉴스) "국회시민정치포럼 출범 및 토론회 개최"(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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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민정치포럼을 아시나요?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정치 활성화'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정당, 시민사회, 국회가 협력해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제19대 국회부터 활동해 온 국회 연구모임으로서 이전부터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는 공동 토론회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난 9월 9일, 22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와 4개 단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참여의원 및 4개 영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참여자>
1부는 국회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단체의 인사와 시민사회 측의 축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임정근 이사장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남짓한 기간에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혹한 시간 속에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강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축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인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송성영 공동대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류홍번 운영위원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송원찬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윤종화 이사장)와 '시민정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시민정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정책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을 연계하고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이번 22대 국회가 처음인데요. 앞으로도 형식적인 연대와 협력이 아닌 실효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2부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토론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학자이신 서울대 임현진 명예교수님께서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임현진 교수님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3점으로 167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8점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기반이 중요한데,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당시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 3.0'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의 양당 중심제도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poratism)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왜 시민사회인가'에 대한 설명도 전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시민을 능동적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사회운동단체로서 가치와 이해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해주는 공론장, 신뢰와 관계에 기반하여 협조와 조정을 해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특권화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이익을 고려하는 상호 협력과 부조를 모색하는 곳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구축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심화가 이루어지는 핵심영역'이기에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없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가능하지만, 시민사회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영향력이 감소되는 현상도 꼬집었습니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결합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을 빗댄 'Algocracy' 사회에 대한 우려도 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정책비판과 대안 제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부 정책의 공공성, 책임성,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시민'이므로 시민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돕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님(사단법인 시민 이사)의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정책으로 내건 만큼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도하는 여론 조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시민단체 신뢰도가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은 시민사회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희숙 변호사님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시민사회 입법 전략 과제 중심으로 쟁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의 주요 연혁과 입법운동의 경과와 쟁점 이슈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위해 제안한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공익위원회 설치, ▲민법 상 비영리법인 규정 개정, ▲기부금품법 개정,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제도 개선, ▲국공유재산 활용 시민 자산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자원봉사 정책 쇄신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이 중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짚으며,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취약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단체들에게 걸림돌 아닌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부금품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으로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현장단체들을 규제하는 법이므로 아예 폐지하거나 전폭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 제도는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단체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전하였습니다.
종합토론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중, 시민사회 현장, 지원조직, 정당인, 기업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청중에서도 이희숙 변호사님이 제안한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표해주었고,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지원은 까다롭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덧붙여주었습니다. 한편, 또 공익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익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위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에 담겨 있는 시민사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등 시민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기에는 공익위원회 설치법안이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아예 폐지가 타당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단체에 대한 탄압의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을 썼다는 게 큰 이유인데, 영리 기업들은 국가 재산을 쓸 때 보조금이 아닌 계약 방식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이 구조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한편, 법제도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획득에 실패할 것에 대한 우려와 딜레마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발제자분들도 청중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민사회와 계속 논의를 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임현진 교수님은 시민단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밝히며, 단체를 떠나는 활동가들, 회원들이 더 이상 모이지는 않는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MZ세대의 시민운동에 대한 주제의 토론도 이후 이어가면 좋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회는 당연히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므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소통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차규근 공동대표의원과 박정현 의원, 송재봉 의원 등은 토론회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였고, 이런 논의가 숙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협업해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현진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퇴행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퇴행은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공공선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의 존재 가치 마저 부정당하는 느낌을 지을 수 없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바버는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민사회는 모든 사회의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중략) 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육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촉매제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적 차원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심화의 장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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