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다시 시작입니다.
1.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탄핵가결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역사의 심판입니다. 시민사회가 국민과 함께 독단의 정치에 맞서 싸운 값진 성과로서 사단법인 시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개월 간 추운 겨울을 거쳐 봄꽃이 피기 시작한 이 계절이 오기까지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 바친 시민들과 시민사회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를 시민사회에 관한 유일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사회발전을 위해 공공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들여온 공익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기에 바빴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의적 해석, 시민단체에 대한 집단적인 표적감사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와 근거 없는 모략을 일삼았습니다.
3. 이는 곧 제도와 정책의 퇴행으로 이어져서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염원하여 만들어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은 제정된 지 2년도 채 되지 못한 채 졸속 폐기되었고, 정부-시민사회 간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어떠한 공론장과 논의도 없이 행정위원회 축소라는 이유를 내세워 강제로 폐지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독단적 만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마저 훼손되고 폄훼되는 현상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4. 윤석열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 이념적인 갈라치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협치는 사라지고 독단적인 통치를 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그저 윤석열에게는 거추장스러운 훼방꾼으로 치부당하였습니다. 시민단체를 세금 도둑으로 몰면서 정책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대화를 차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발적 행위였습니다.
5. 오늘의 결과는 윤석열 한 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권리를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정치 전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회와 정부에게도 일침을 준 판결문이었습니다. 이제 퇴행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존엄이 짓밟히지 않고,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우직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우리는 헌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된 오늘을 가슴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12월 3일이지만 또다시 계엄이니 내란이니 하는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의 반역과 오늘의 정의를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더 강한 시민사회,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단단한 연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문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자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7. 시민사회의 과제는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오고 있는 시민사회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일상의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일상에서 조직에서 묵묵하게 싸워 온 수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 덕분에 온당한 정의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곧 다가올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정책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다시 시작입니다.
2025년 4월 4일
사단법인 시민
[성명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다시 시작입니다.
1.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탄핵가결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역사의 심판입니다. 시민사회가 국민과 함께 독단의 정치에 맞서 싸운 값진 성과로서 사단법인 시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개월 간 추운 겨울을 거쳐 봄꽃이 피기 시작한 이 계절이 오기까지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 바친 시민들과 시민사회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를 시민사회에 관한 유일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사회발전을 위해 공공선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들여온 공익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기에 바빴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의적 해석, 시민단체에 대한 집단적인 표적감사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와 근거 없는 모략을 일삼았습니다.
3. 이는 곧 제도와 정책의 퇴행으로 이어져서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염원하여 만들어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은 제정된 지 2년도 채 되지 못한 채 졸속 폐기되었고, 정부-시민사회 간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도 어떠한 공론장과 논의도 없이 행정위원회 축소라는 이유를 내세워 강제로 폐지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독단적 만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마저 훼손되고 폄훼되는 현상이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4. 윤석열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 이념적인 갈라치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협치는 사라지고 독단적인 통치를 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그저 윤석열에게는 거추장스러운 훼방꾼으로 치부당하였습니다. 시민단체를 세금 도둑으로 몰면서 정책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대화를 차단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조치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발적 행위였습니다.
5. 오늘의 결과는 윤석열 한 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권리를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정치 전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회와 정부에게도 일침을 준 판결문이었습니다. 이제 퇴행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존엄이 짓밟히지 않고,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곳곳에서 우직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우리는 헌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된 오늘을 가슴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12월 3일이지만 또다시 계엄이니 내란이니 하는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날의 반역과 오늘의 정의를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더 강한 시민사회,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단단한 연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문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자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7. 시민사회의 과제는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오고 있는 시민사회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일상의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일상에서 조직에서 묵묵하게 싸워 온 수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 덕분에 온당한 정의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은 곧 다가올 대선 국면을 맞이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정책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다시 시작입니다.
2025년 4월 4일
사단법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