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시민 23호]

관리자
2026-04-30
조회수 128
공익활동의 조건은 제도만으로도, 사람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AI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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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 월간시민 제23호]

공익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운영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사업비 중심의 공공재정, 참여와 협력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마주합니다. 공익활동의 공공재정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우리는 ‘활동’ 이전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이번 레터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몇 가지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재원을 ‘자율성 확보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와 운영비 지원, 공공자산 활용까지 확장되는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에서 민관협력과 기부 활성화를 통해 기반을 넓혀가려는 움직임까지. 정책과 제도, 현장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며 공익활동의 조건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짚어봅니다.


결국 공익활동의 조건은 제도만으로도, 사람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AI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량을 고민하는 활동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지켜온 활동가, 그리고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 활동가까지. 더디지만 분명하게, 함께 배우고 연결되며 그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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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시민이 만드는 공익기금, 일본 30년 실험이 던지는 질문
공익활동의 재정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칼럼은 비영리 조직의 재원 다양성을 단순한 재무전략이 아니라, ‘자율성 확보 전략’으로 바라보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민이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출발점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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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업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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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록요건 완화와 운영비 지원, 공공자산 활용까지 포함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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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안산지역 기부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안산시는 기부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 민간 참여와 협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안산시에 적용 가능한 기부 활성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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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운영 실태 설문조사
2025년부터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 3억원 이상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급과정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경험이 있는 활동가
  • 조사기간 | ~2026/4/30(목)
  • 소요시간 | 약 5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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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현장의 AI: 협업을 위한 사례와 적용 경험

  • 일시 | 2026.5.12(화) 15:00-17:00
  • 방법 | 온라인 줌
  • 대상 | AI 활용과 업무 방식 변화를 고민하는 활동가
  • 신청 | ~5/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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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활동가 온보딩 과정]
변화를 만드는 첫 항해

  • 대상 | 비영리 생태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1~3년차 활동가
  • 기간 | 5/7(목)-6/11(목)
  • 방식 | 매주 목요일 학습 동영상 및 학습 콘텐츠 제공
  • 신청 | ~5/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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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활동가 변화전략 과정]
18주간 만나는 변화전략 러닝메이트

  • 대상변화 전략과 해법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활동가
  • 기간 | 5/11(월)-9/7일(월)
  • 방식 | 매주 월요일 주제별 강의영상과 학습 콘텐츠 제공
  • 신청 | ~5/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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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실천을 잇는 정책플랫폼의 가능성 - 김의영 이사장

교육과 연구를 넘어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플랫폼으로서 감시와 제안, 참여를 어떻게 확장해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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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품에서 배우고 확장하는 공익변호사 - 이희숙 이사
현장에서 마주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짚으며, 공익변호사로서 사람의 삶과 제도를 연결해온 경험을 따라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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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디비딥]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대가를 묻다-김우창 현장연구자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변동,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양 송전탑과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온 현장연구자 김우창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뒤에 놓인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삶의 조건을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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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범한 제7기 이사회가 서로를 알아가고, 시민의 운영 방향과 활동 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해 비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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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직일수록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기에 서로의 강점을 확인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아가고자 사무처 팀빌딩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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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과 지역 현장을 거쳐 시민에 합류한 박희선 활동가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민함을 활동의 동력으로 삼아 변화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더 단단한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갈 박희선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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