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마지막 날,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호 뉴스레터에는 시민참여기본법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직 모든 과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저무는 해 뒤로 새해에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힘찬 발걸음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회원 여러분과 이사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희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시민도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 시민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는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모두와 힘을 합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간신히 어둠이 걷히고 이제 먼동이 트는 새해 아침을 맞아, 쨍쨍한 시민주권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정근 드림 |
📚 [연구보고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법제의 규제개선 과제 연구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온 6대 규제 법령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을 도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담은 연구로, 규제 중심의 환경을 시민사회 활성화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정책칼럼] 효율성의 그늘: 민간위탁 법제화가 놓치고 있는 공공성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제도는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빠르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의는 이 제도가 과연 공공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합니다. 이번 칼럼은 민간위탁의 법제화 흐름과 현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행정의 효율을 넘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질문합니다. |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발족] "시민참여기본법안 제정" 우리 손으로 꼭! 12월 17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본격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시민도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주요 쟁점, 위원회 위상과 역할, 입법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디비디비딥] 미디어를 연구하는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이준형 연구자를 만나,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에서의 학술운동과 전국언론노동합 정책활동을 오가며 마주한 언론 현장의 변화와 미디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부터 혐오와 적대가 조직되는 구조, 일상 속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결사와 공동체의 중요성까지, 연구와 활동 사이의 긴장과 고민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잇는 질문들을 함께 짚어봅니다. |
🎯 비영리 step-up!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교육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단체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사회단체 재정·운영 역량강화 교육 “비영리 step-up!”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보다 “우리 조직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교육으로, 10~12월 강원·광주·대구·대전·부산·충북 6개 지역에서 운영되었으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지속형 교육 구조의 필요성을 현장의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 조직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올해의 마지막 이사회 지난 12월 15일, 이사회가 열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후원행사 평가와 모금 결과 분석, 2026년 정기총회 개최안, 시민참여기본법안 연구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관련 진행상황 등이 보고·검토되었으며,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조직의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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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불법 계엄과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직 모든 과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저무는 해 뒤로 새해에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힘찬 발걸음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회원 여러분과 이사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희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시민도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 시민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이 확립되는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모두와 힘을 합쳐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간신히 어둠이 걷히고 이제 먼동이 트는 새해 아침을 맞아, 쨍쨍한 시민주권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임정근 드림
12월 17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본격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시민도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주요 쟁점, 위원회 위상과 역할, 입법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단체가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사회단체 재정·운영 역량강화 교육 “비영리 step-up!”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보다 “우리 조직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교육으로, 10~12월 강원·광주·대구·대전·부산·충북 6개 지역에서 운영되었으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지속형 교육 구조의 필요성을 현장의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이사회가 열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후원행사 평가와 모금 결과 분석, 2026년 정기총회 개최안, 시민참여기본법안 연구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관련 진행상황 등이 보고·검토되었으며,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조직의 방향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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