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시민사회와의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충분한 공론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보고대회에서의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발표는 시민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었는지, 협약은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제도로 구현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투명한 공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청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뢰를 재구축하고, 정책 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원칙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논의의 현재와 그 가능성, 그리고 시민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 [정책칼럼, 시민의 시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다 지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정과제, 과연 시민사회의 약속은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공개와 토론의 과정은 부족했고, 시민사회의 자리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시민사회 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그 논의 과정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영국이 발표한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 [NPO 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 '우리 조직은 안녕-한가요' 사단법인 시민이 함께하고 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NPO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NPO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배포해 왔습니다. 시민들과의 신뢰를 높이고 조직 스스로 개선해 가기 위한 지배구조, 재정, 구성원 책무성 등에 대한 지표로, 최근 개정된 세법과 노무 관련 법에 맞춰 개정판(ver.4)을 공개했습니다. |
지난 8월 5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에서 시민사회 현장 당사자 간담회를 진행, 분산된 시민참여·숙의·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
8월 정책위원회 월례세미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원칙 기반 약속 '2025 영국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시화호와 인근 3개 지역인 시흥, 안산,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모여, 시화나래환경기금을 통해 만들어갈 시화호 권역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
✍️ [인사이드 시민]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시민사회를 고민하는 김소연 이사를 만났습니다 강릉에서는 포도를 가꾸고, 서울에서는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는 사단법인 시민의 정책위원장이자 이사, 김소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환경정의에서의 먹거리 운동, 미국 유학 시절의 연구,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제도·정책 활동까지―김소연 이사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고민, 그리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
🗣️ [디비디비딥] 자립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전성실 대표를 소개합니다. 나누다연구소 전성실 대표는 나눔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힘'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주에 정착해 자연과 사람 속에서 감각을 회복한 경험으로, ‘자립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나눔’의 본질과 ‘자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
|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공동체의 신뢰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보고대회에서의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발표는 시민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었는지, 협약은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질문하게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제도로 구현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투명한 공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청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뢰를 재구축하고, 정책 전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원칙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논의의 현재와 그 가능성, 그리고 시민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에서 시민사회 현장 당사자 간담회를 진행, 분산된 시민참여·숙의·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8월 정책위원회 월례세미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원칙 기반 약속 '2025 영국 시민사회협약(Civil Society Covenan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화호와 인근 3개 지역인 시흥, 안산,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모여, 시화나래환경기금을 통해 만들어갈 시화호 권역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강릉에서는 포도를 가꾸고, 서울에서는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는 사단법인 시민의 정책위원장이자 이사, 김소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환경정의에서의 먹거리 운동, 미국 유학 시절의 연구,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제도·정책 활동까지―김소연 이사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고민, 그리고 시민사회 지식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로 12 동영빌딩 202호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