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시민 13호]

관리자
2025-05-28
조회수 38
대선 정국 속에서 ‘시민사회 활성화’가 변두리가 아닌 중심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그 물꼬를 열기 위한
[2025년 5월 | 월간시민 제13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단지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연대와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부를 참여의 자유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활동가의 실천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정책 환경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좁히고 있습니다.

월간시민 이번 호에서는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이어졌던 자발적 기부의 힘과 기부금품법의 제도적 한계를 다룬 칼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제안한 제21대 대선 정책과제, 시민사회 정책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설문조사, 그리고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 정책 전환을 논의할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등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 활동을 담았습니다.

대선 정국 속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가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그 물꼬를 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전합니다.

📢 시민사회 정책, 현장의 목소리로 만듭시다
새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0분이면 충분해요.
📅 6월 8일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제21대 대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지난 5월 16일,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캠프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 공통의 목소리를 모아 4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담은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 [정책칼럼, 시민의 시선] "기부" 를 시민의 손에 돌려줄 때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와 시민사회 정책을 짚어보는 정책칼럼 [시민의 시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상근변호사,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 [정책이슈]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 기습적 입법예고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NGO지원센터, 사회적 자본 확충에 관한 3개 조례의 폐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센터 운영을 강제 종료시킨 뒤 "필요성 상실"을 이유로 조례를 없애려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 기반을 흔드는 기습적 폐지안, 어떤 문제가 있을지 확인하세요.

🗣️ [심포지엄] 시민사회 활성활를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책임

올해도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활동가의 활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담론을 나누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인사이드 시민] 연구로 현장을 잇는 사람, 조철민 이사를 만났습니다.

활동가로 시작해 연구자로, 시민사회를 탐구하며 연구로 활동하는 조철민 이사를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사단법인 시민과 인연을 이어온 조철민 이사가 말하는 시민사회, 연구,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역할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디비디비딥] 공동체를 질문하는 연구활동가, 이태영님을 만났습니다.

"현장이란 무엇인가", "연구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공동체를 낭만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공동체 역시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태영 현장연구자가 야마기시즘 실현지와 공동체적 삶, 신촌 지역운동과 대안사회, 개발주의와 생태시민성 등 다양한 경험과 고민을 얘기합니다.


🌪️ [2025 공익활동가주간, 6/30-7/4] 세상의 변화에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

"공익활동가의 지역, 영역, 세대를 잇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플랫폼"으로서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정 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5 공익활동가주간]이 열립니다. 5일간 전국 곳곳에서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대의 장에 함께 하세요. (👣 행사보기 )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광주에서 만난 5월의 연대와 시민사회의 희망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월의 연대로, 희망의 시민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후기보기)

⚖️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 입법전략 연구 착수보고회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입법전략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사회가 직접 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파편적 논의를 넘어 제도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중요한 여정으로, 시민사회 제도정책 실현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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