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시민사회 정책 전환을 위한 전국 활동가 설문조사 및 제언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사회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위축시키는 규제가 강화되어 시민사회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의 반시민사회 정책으로 인해 시민사회 현장은 제도적 혼란과 활동 기반의 붕괴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조사는 시민사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영역, 지역을 망라하여 전국 615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정책 전환을 위한 현장의 요구와 정책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정책제언 내용 중 일부

1. 시민사회 정책의 철학과 체계의 구조적 전환
   • 시민사회 정책의 철학적 전환 : 통제에서 협력으로
   • 부정적 프레임 해소와 신뢰 회복 : 인식 전환의 출발
   • 법적·제도적 기반 재구축 : 시민사회기본법 중심의 구조 개편
   •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 시민사회위원회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2. 다양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 세대별 정책 전략
   • 고용형태별 정책 수요
   • 활동 영역별 정책 전략
   • 지역별 정책 전략

📌 자료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 명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