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시민사회단체 투명성 및 책무성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조사와 실행

2025-01-24
조회수 119


사단법인 시민은 2022년 8월 30일 부터 2025년 8월 29일 까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국무총리비서실 지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 기후위기, 인구 및 사회적 변동 등으로 복잡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무성 관련 지식과 업무 범위는 광범위성과 달리 우리 사회의 인식은 충분치 않고, 법규와 지침 또한 복잡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소규모 단체들은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단체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책무성 및 투명성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정보 제공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현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의견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2024년에는 '시민사회단체 투명성 및 책무성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조사와 실행'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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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시민사회단체 투명성 및 책무성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조사와 실행
📆연구기간2024년 6월 ~ 2024년 12월 
책임연구원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

연구원박미혜 (공익활동연구소 연구위원)
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승순 (사단법인 시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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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서론
제2장 책무성, 투명성에 대한 이해
제3장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 결과
제4장 기관유형별 특징 및 사례
제5장 교육실행: 2024 비영리단체 책무성 역량강화 교육
제6장 의견 및 자문
제7장 결론

📍미리보기

시민사회단체 투명성 및 책무성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와 교육실행 사업을 책무성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제언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인식 전화과 정책 방향 재설정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규제 강화는 때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기반마련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2) 통합적인 책무성 교육생태계 구축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의 체계화, 전문 인력 양성,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은 재무/회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일회성 교육이 많아 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 교육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역 책무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성 교육은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지방은 예산 부족과 교육 자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방식(온라인, 현장방문, 멘토링, 네트워크 모임 등)을 도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4)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간 협력적 접근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단체 책무성 교육은 대부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진행된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에 국한된 교육이 많고, 지역 간 격차와 교육의 지속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간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과 연결성을 가진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효과적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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