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 시민사회 지형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 사회조사 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뢰성/접근성/활용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통계구축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시민사회 유관 통계의 범위는 국내 시민사회활성화정책의 범주와 연동시켜 ‘시민인식과 시민참여’, ‘제도·거버넌스환경’, ‘시민사회조직현황’, ‘시민사회 일자리기여’의 4개 분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기존 지표, 통계의 생산 및 활용 과정에 개선점을 제시하고, 주요 선행사례를 검토를 통해 시민사회 통계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시민사회 통계구축의 정책방향
- 통계자료에 근거한 시민사회 정책으로의 전환
- 시민사회 통계구축의 근거 법령과 규정 마련
- 통계자료 생산관리의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 시민사회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 중단기 정책과제
- 기존 통계조사(사회조사, 사회통합조사 등) 및 공표상(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개선
- 시민통통 등 소통플랫폼을 통한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 상 시민사회 통계자료의 가시성, 활용성 제고
- 사업자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한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구축사업의 점검 및 이행
-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외부 연구기관 공동협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지표 체계의 수립 |
1990년대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세대 변화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청년층의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사에서는 선행논의 검토, 사례조사, 설문조사, 심층집단면접을 통해 청년 세대 공익활동 ‘생태계’의 전반적 현황, 그것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소인 ‘주체’와 ‘활동’, 조건을 이루는 ‘토대’와 ‘난관’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경향을 정리했습니다.
• 생태계 : 더 넓어진, 균질하지 않은, 분절적인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가 저조하다는 인식과 달리, 청년층은 사회참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고, 분화를 통한 다양성의 증대된 반면, 부문 간 연결과 협력은 충분치 않음.
• 주체 : 실현적 시민성, 다양한 조직형태, 구별짓는 정체성
사회적 과제와 활동가의 활동 욕구 간 조화를 찾기를 원하고, 이런 변화들은 활동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공익활동의 집단적 주체인 조직의 형태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으며,청년 공익활동가 사이에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형성 욕구가 공통적으로 포착됨.
• 활동 : 구체적이고 설득적인, 문제해결, 유목민(nomad)
전자제품을 ‘수리할 권리’, 장애인의 이동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의제를 시민의 작은 실천으로 제안하는 ‘설득적’ 방식이 활성화 되고, '문제해결'을 지향함. ‘사이드 프로젝트’ 일반화, ‘N잡러’, 느슨한 ‘커뮤니티’, 한시적 ‘프로젝트 팀’, '워케이션’ 등 유목민적 경향이 포착됨.
• 토대 : 지원사업, 저변화, 당사자성
현재 청년층의 사회적 역할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 관점이 맞물리며 다양한 지원정책이 활성화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누구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화된 반면, 청년이 공익활동 주체라기보다 ‘미래 세대’, 혹은 ‘지원 대상’으로 청년의 당사자성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계로 작용함.
• 난관 : 지속가능성, 관계, 사회적 인정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는 어려움, 동료 활동 네트워크의 기회, 청년 공익활동가의 ‘커뮤니티’에 관한 요청이 있음. 주변에 직업으로 자신의 활동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 |
시민사회 유관 통계의 범위는 국내 시민사회활성화정책의 범주와 연동시켜 ‘시민인식과 시민참여’, ‘제도·거버넌스환경’, ‘시민사회조직현황’, ‘시민사회 일자리기여’의 4개 분야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기존 지표, 통계의 생산 및 활용 과정에 개선점을 제시하고, 주요 선행사례를 검토를 통해 시민사회 통계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시민사회 통계구축의 정책방향
- 통계자료에 근거한 시민사회 정책으로의 전환
- 시민사회 통계구축의 근거 법령과 규정 마련
- 통계자료 생산관리의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 시민사회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 중단기 정책과제
- 기존 통계조사(사회조사, 사회통합조사 등) 및 공표상(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개선
- 시민통통 등 소통플랫폼을 통한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 상 시민사회 통계자료의 가시성, 활용성 제고
- 사업자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한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구축사업의 점검 및 이행
-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외부 연구기관 공동협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지표 체계의 수립
• 생태계 : 더 넓어진, 균질하지 않은, 분절적인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가 저조하다는 인식과 달리, 청년층은 사회참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고, 분화를 통한 다양성의 증대된 반면, 부문 간 연결과 협력은 충분치 않음.
• 주체 : 실현적 시민성, 다양한 조직형태, 구별짓는 정체성
사회적 과제와 활동가의 활동 욕구 간 조화를 찾기를 원하고, 이런 변화들은 활동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공익활동의 집단적 주체인 조직의 형태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으며,청년 공익활동가 사이에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형성 욕구가 공통적으로 포착됨.
• 활동 : 구체적이고 설득적인, 문제해결, 유목민(nomad)
전자제품을 ‘수리할 권리’, 장애인의 이동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의제를 시민의 작은 실천으로 제안하는 ‘설득적’ 방식이 활성화 되고, '문제해결'을 지향함. ‘사이드 프로젝트’ 일반화, ‘N잡러’, 느슨한 ‘커뮤니티’, 한시적 ‘프로젝트 팀’, '워케이션’ 등 유목민적 경향이 포착됨.
• 토대 : 지원사업, 저변화, 당사자성
현재 청년층의 사회적 역할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 관점이 맞물리며 다양한 지원정책이 활성화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누구나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화된 반면, 청년이 공익활동 주체라기보다 ‘미래 세대’, 혹은 ‘지원 대상’으로 청년의 당사자성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계로 작용함.
• 난관 : 지속가능성, 관계, 사회적 인정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는 어려움, 동료 활동 네트워크의 기회, 청년 공익활동가의 ‘커뮤니티’에 관한 요청이 있음. 주변에 직업으로 자신의 활동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
👉 2022년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보고서
(클릭) 시민사회 지식정보 DB 구축·활용 방안
(클릭) 시민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기구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