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수),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본격 제안되었으며 현재까지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추진위원회로 참여하였습니다. 발족식 현장에는 약 2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추진위원회 조직 운영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도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참여기본법안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과 협동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첫 대표자회의이자 발족식은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우장한 운영위원(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이태호 (전)국정과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TF팀장(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 간략하게 핵심 사항을 공유합니다.)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은 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질문, 입법 로드맵에 대한 질문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경과보고 주요 내용
- 2025년 4월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 제21대 대선 정책제안과제 공표(4대 과제/12개 세부과제)
- 시민사회 영역 총괄제도 마련
- 시민사회 전담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 시민사회 제도 규제 혁신
- 시민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5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시활넷)| 제21대 대선 시민사회 정책협약 체결
- 시민의회(국민공회) 운영
-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2025년 6월 | 국정기획위원회 의제화 | 시민사회 3대 정책협약과제 이행을 위한 의제 설정
- 2025년 9월 |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및 하위 과제 발표(123개 과제/564개 세부 실천과제)
- 국정과제 | 전략 2 |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 실천과제 3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 2025년 10월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구성(연대회의, 시활넷)
- 2025년 11월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단체 모집(전국 대상)
- 2025년 11월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및 국회 시민정치포럼 간담회 진행
🟪 시민참여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핵심 기능
- 시민참여기본법안 주요 내용
-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
- 시민의 정책참여 촉진
- 숙의공론화 촉진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 시민사회 활성화
- 시민참여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독립성
- 사무국의 설치
- 지역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 시민참여 활동에 관한 지원 등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핵심 기능
-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 이를 위해 4가지 핵심 기능을 (1)시민의 정책참여 제도화, (2)숙의공론화 촉진, (3)민주시민교육 활성화, (4)시민사회 활성화로 설정
이어서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공동대표제와 공동운영위원장제를 두는 것을 전제로, 각 소위원회 별로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두는 방식의 운영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준비위원 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준비위원회에 결합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의 이후 계획은 국가시민참여기본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안에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현황(2025.12.17. 기준)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참여 제안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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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추진위원회 첫 대표자회의이자 발족식은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우장한 운영위원(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이태호 (전)국정과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TF팀장(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 간략하게 핵심 사항을 공유합니다.)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은 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질문, 입법 로드맵에 대한 질문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경과보고 주요 내용
🟪 시민참여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핵심 기능
이어서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공동대표제와 공동운영위원장제를 두는 것을 전제로, 각 소위원회 별로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두는 방식의 운영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준비위원 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준비위원회에 결합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의 이후 계획은 국가시민참여기본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안에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현황(2025.12.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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