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주 수요일마다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정책/연구과제 발굴과 입법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 등을 주로 하는데요. 지난 달부터는 정책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정책위원 내부 세미나도 병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정책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제자료를 준비하셔서 생각해볼 지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사단법인 시민이 매달 마지막 수 요일에 발행하는 '월간 시민'의 콘텐츠가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칼럼 기고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님들 덕분에 사단법인 시민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으로서의 힘이 더욱 강고해질 것을 기대하며, 지난 7차 정책위원회 모습을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지난 9월 3일에 열린 제7차 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초순에 진행된 국정과제 기획위원회와 시민사회 현장단체 간담회, 중순에 진행된 국회시민정치포럼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 전담 행정기구인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가 현실적인 난항이 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혹은 행안부 산하 행정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 모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실적인 가능성과 정부의 수용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자문 기구 보다는 의결 기구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대통령령만으로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정책위원회에서도 오랜 시간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정과제 하위과제로 반영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시민참여와 숙의 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성과 실행 구조를 어디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명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과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서의 문제의식 중,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내용이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유되지 못해서, 현장 단체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공개 집담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집담회를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025 좋은연구x현장지식' 공모전 접수 현황을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천과 타천, 그리고 기획발굴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물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2025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 : 현장은 어디인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번 9월 정책세미나는 '공익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염형국 정책위원(변호사)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공익단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조금 집행지침은 상근자의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들이 불가피하게 '착한 부패'의 환경에 노출되고, 민관 협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인건비와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사회적 투자'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달 정책칼럼 주제로 기고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정책위원회에서도 서로 학습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10월 정책위원회가 그래서 더욱 기다려집니다. 😆
🔊 정책위원회 소개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시민 정책칼럼 '시민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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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에 열린 제7차 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초순에 진행된 국정과제 기획위원회와 시민사회 현장단체 간담회, 중순에 진행된 국회시민정치포럼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민사회 전담 행정기구인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가 현실적인 난항이 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혹은 행안부 산하 행정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 모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실적인 가능성과 정부의 수용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자문 기구 보다는 의결 기구로서의 위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대통령령만으로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정책위원회에서도 오랜 시간 논의된 바와 같이, 국정과제 하위과제로 반영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시민참여와 숙의 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성과 실행 구조를 어디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명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과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서의 문제의식 중,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내용이 시민사회와 충분한 공유되지 못해서, 현장 단체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공개 집담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집담회를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025 좋은연구x현장지식' 공모전 접수 현황을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천과 타천, 그리고 기획발굴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물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2025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 : 현장은 어디인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번 9월 정책세미나는 '공익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염형국 정책위원(변호사)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공익단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조금 집행지침은 상근자의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들이 불가피하게 '착한 부패'의 환경에 노출되고, 민관 협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인건비와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사회적 투자'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달 정책칼럼 주제로 기고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정책위원회에서도 서로 학습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10월 정책위원회가 그래서 더욱 기다려집니다. 😆
🔊 정책위원회 소개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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