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시활넷)'는 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연대, 그리고 행동>이라는 타이틀 아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공약 제안과 반영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고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 네트워크 단위가 모여서 '시민사회활성화 제3섹터네트워크'를 출범하였고, 당시 '시민사회활성화 10대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사회 6대 입법과제 입법촉구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비롯하여 관련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열었습니다. 2022년에도 제20대 대선 정책 제안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는 것처럼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제를 시민사회 제반 영역이 함께 어떤 형태로 모아내고 제안을 할지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네트워크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외부 시활넷 네트워크 참여단체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은 먼저 요즘 시민사회 내에서도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주제인 '사회대개혁 11개 분야 과제 및 추진경과'에 대해 윤순철 특위 위원장님이 세부 내용에 대해 공유해 주었습니다.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해 들어 보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대개혁 과제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어떤 맥락에서 연결지어야 할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 간 시민사회는 시민들과 함께 총 11개 분야 118개 개혁과제, 42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사회대개혁 11대 과제

1.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2. 정의로온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3.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4.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5.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6.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7.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세상
8.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사회
9.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0. 식량주권과 먹거리가 보장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세상
11. 교육과 청(소)년의 삶에 평등을 여는 세상
12. (특별과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두번째 시간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다시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시민 김소연 정책위원장님이 발표해주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 이해,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역대 정부별 정책 변화 흐름을 소개하면서 제19대 대선과 제20대 대선 때 제안한 정책제안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9대 대선정책과제와 제20대 대선정책과제의 비교

김소연 정책위원장님은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기반 형성을 위한 제안'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시민사회 공동대응이 필요한 핵심과제로 5가지를 제시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각자의 의제를 넘어서 공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함께 쌓아야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 공동대응이 필요한 핵심 과제

1. 기초법제 정비 : 기부금품법, 보조금법, 민간위탁제도 등 시민사회 활동의 기반을 규정하는 법률 및 지침 정비
2.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기본원칙, 협치구조를 제도화
3. 통합전담기구 설치 : 흩어진 관할 부처를 종합 조정하고, 정책을 전담할 행정기구(예, 시민사회청) 신설
4. 기금조성 : 공익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공공, 민간 연계 재정 기반 구축
5. 데이터기반 구축 : 시민사회 센서스, 실태조사, 정보 집적 및 공개 등 지식정보 기반 강화

세번째 시간은 각 영역별 대선정책과제(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네트워크별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위에 김소연 정책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제안한 공동대응의 핵심과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개 네트워크 중 이날은 7개 영역(국제개발협력,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지역재단, 시민사회)의 정책과제안(*확정안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공유)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네번째 시간은 류홍번 시활넷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21대 대선 정책과제 제안을 위한 공동 대응전략안"에 대해 논의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활넷 9개 영역 중, 총 7개 영역이 제안한 정책과제는 34개 핵심과제, 98개 세부과제이며, 각 영역의 과제 비중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공동정책 제안 및 협약 활동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대선에서의 정책 대응 방향을 총 3가지 방향으로 제안하셨습니다.

1. 빠른 정책협약 시점
2. 공동정책의 명료화 : 많은 정책 공약보다 공동의 핵심 공약 중심으로 명료화
3. 많은 활동보다 공동의 역량을 집중해서 실질성이 담보되는 정책협약 방식

특히, 시민사회 공통 정책제안과 개별 영역의 정책 제안의 중복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대선 때처럼 나열식 혹은 포괄식으로 하기 보다는 포괄을 하되 핵심 정책 중심으로 명료한 공동 정책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 "시민사회 대선정책 조정 TF"를 제안하여 당분간 집중해야할 과제에 대해 함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가자 테이블 별로 <다시 연대, 그리고 행동>을 위해 "공동대응 실천 전략 및 행동 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활넷 연대/협력의 필요성과 의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공동의 대응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임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로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거나 준비시간 부족으로 현실 가능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각 네트워크별 조직의 의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의 답이 나왔는데, 영역별 의지 확인을 먼저 해야 우리 조직의 의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등을 비롯하여 우리 공동의 현안이라는 인식과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한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전략적,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고 연대를 해야할 적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책공동대응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사회기본법을 집중하고,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전담 사무국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활넷 차원의 공동정책 대응'을 하기로 결의하고, 바로 실행 TF를 구성하여 바로 후속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대응을 신속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정책제안 과제들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참여 네트워크(총 9개 영역 네트워크, 1,050여개 단체 참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지역재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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