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사)시민 사무실에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시활넷)'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활넷은 2017년 제19대 대선 정책공약 제안을 위한 법제TF로 처음 시작하였고, 이후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네트워크'로 운영되다가 2019년에 현재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 중입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시활넷은 현재 9개 영역의 네트워크가 참여 중이며, (사)시민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회원단체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활넷은 2019년 시민사회 6대 입법과제(당시 기준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활동가공제회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정책과제(비영리일자리 고용지원 개선, 보조금법 개선, 민간위탁 운영방식 개선 등)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공론화하는 역할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 3법 입법촉구 공동캠페인(▲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기부금품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을 거치면서 2022년 제20대 대선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퇴행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반론을 위한 정책공론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휴지기를 갖던 시활넷은 지난 3월 12일, 오랜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선 정국에서 우리의 공동 역할과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각 영역 별로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제안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시 시활넷을 부활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마을, 지속협, 지원넷, 민주시민교육 등의 영역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공유하고, 각각 어떤 정책제안의 움직임이 있는지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좀 더 공론화하기 위하여 4월 9일(수) 시활넷 참여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워크숍을 통해 각 영역의 이슈들을 나누고, 기존 19대/20대 정책제안 과제와 시민사회3법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대응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시활넷'을 통해 시민사회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제도환경이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시활넷 참여 네트워크(9개 영역 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지역재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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