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국무총리실 연구과제로 진행한 '시민사회단체 투명성·책무성 교육프로그램 연구조사 및 실행'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시민은 '국무총리실 지정 시민사회연구기관'으로서 2022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 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기관으로서 올해가 마지막 운영의 해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실 지정 시민사회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에 5월에 시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22년 10월에 폐기가 되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에 대한 내용은 경과조치 사항으로만 남게 되어서 2025년 8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규정에 명시된 연구기관 내용도 자동 폐기가 되는 형태입니다.
국무총리실 지정 시민사회연구기관으로서 2022년부터 진행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이 먼저 제안한 연구과제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과제 제안으로 '시민사회단체 책무성·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연구조사 및 실행'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회계투명성 일변도의 일방적인 강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책무성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유관 교육의 현황과 현장의 실태, 이를 위한 정책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조직의 사명과 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우리의 활동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어떤 형태로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 연구 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책무성의 범주와 요소를 크게 5가지로 분류(△거버넌스, △재정관리, △성과관리, △윤리 및 규정준수, △소통 및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165개 프로그램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해당 교육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와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연구조사 및 교육실행 시사점 | - 책무성 개념의 확장 필요
- 현장 기반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 확보
- 정책적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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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책무성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 제언 | - 정부의 인식 전환과 정책 방향 재설정
- 통합적인 책무성 교육생태계 구축
- 지역 책무성 교육 활성화 지원
- 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 협력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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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8월~10월 동안 파일럿 형태의 시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94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교육내용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교육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시민사회비서관 황영석 사무관)에서도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이 잘 도출된 것 같다는 피드백을 전해 주었습니다. 차기연도에 시민사회단체 책무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 지 함께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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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국무총리실 연구과제로 진행한 '시민사회단체 투명성·책무성 교육프로그램 연구조사 및 실행'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시민은 '국무총리실 지정 시민사회연구기관'으로서 2022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 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기관으로서 올해가 마지막 운영의 해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실 지정 시민사회연구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에 5월에 시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22년 10월에 폐기가 되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에 대한 내용은 경과조치 사항으로만 남게 되어서 2025년 8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규정에 명시된 연구기관 내용도 자동 폐기가 되는 형태입니다.
국무총리실 지정 시민사회연구기관으로서 2022년부터 진행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단법인 시민이 먼저 제안한 연구과제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과제 제안으로 '시민사회단체 책무성·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연구조사 및 실행'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회계투명성 일변도의 일방적인 강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책무성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유관 교육의 현황과 현장의 실태, 이를 위한 정책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조직의 사명과 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우리의 활동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어떤 형태로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 연구 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책무성의 범주와 요소를 크게 5가지로 분류(△거버넌스, △재정관리, △성과관리, △윤리 및 규정준수, △소통 및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165개 프로그램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해당 교육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와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8월~10월 동안 파일럿 형태의 시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94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교육내용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교육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시민사회비서관 황영석 사무관)에서도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이 잘 도출된 것 같다는 피드백을 전해 주었습니다. 차기연도에 시민사회단체 책무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 지 함께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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