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향연 인터뷰: 공.놀.이_임윤경, 고유경, 최정희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활동가 고유경"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투쟁을 같이 시작했죠. 결국 쫓겨나기는 했지만, 미군기지를 감시하고 시민권리를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평택평화센터 초기에 설립을 함께 했어요. 군산, 평택, 경기북부 지역 미군기지로 생기는 인권침해 문제,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 종전캠페인을 하면서 기후와 평화, 군대 문제 등에 대해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활동가 임윤경"결혼을 하면서 평택에 오게 됐어요. 대안 교육시설에서 교사 활동을 했었는데, 평택에 살다보니 미군기지 문제를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택평화센터 알게 된지 8년이 넘었네요. 미군기지 문제를 다루는 일은 어려워요.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경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업계획이 없으면 공부를 꾸준하기 어렵더라고요. 활력향연을 통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변화가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활동가 최정희"평택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미군기지가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받아 들였어요. 지역에서는 미군기지를 큰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많거든요. 평택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구제 방법도 없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더 많이 공부해서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많이 알려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어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잊고 결국 사라져요... " 평택은 미군기지가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모든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확장되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졌죠. 반대여론 조정한다고 정부지원이 늘면서 대기업 공장과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한때 쌀로 유명했던 평택에는 이제 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군기지와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에 그 구제방법이 명시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규정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이 됐어요. 미군기지 문제는 국가 간 조약으로 지자체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주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특히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에게 연구란?"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활동가들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학술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가 나오면 나중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활동가의 연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과 연결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이론을 쓸 수는 없어도,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싶어요.

기대하는 변화"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 / 미군기지 문제 관련할 활동을 하면서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바뀌더라도 긴 시간에 걸쳐 아주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도 한가지 정도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요. 주민 10명 중 한 명이 미군기지 관련 종사자이다 보니 피해주민들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지역사회 현실이에요. 이 연구를 통해 변화의 문턱을 넘어보고 싶어요. / 미군기지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미군과는 해결이 안된다, 피해를 감수해야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 미군기지 문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아요. 연구 보고서가 잘 나와서 평택시에도 대응 매뉴얼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화센터의 활동도 더 빛나고 활동가들의 활동도 질적인 발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팀 공.놀.이(사진_

인터뷰 후기"공.놀.이 활동가들은 양쯔강 돌고래 같아"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은 인기드라마의 한장면을 떠올리며 공.놀.이 팀원들이 양쯔강 돌고래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멸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같이 담아서 말이죠. : ) 평화의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가들의 고된 노력과 꾸준함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